사전연명의료의향서, 어디서 어떻게 쓸까: 신분증·등록·철회 7단계

핵심 결론: ‘서명’보다 설명·등록·가족 대화가 중요합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건강할 때 자신의 연명의료중단등결정과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미리 남기는 법적 문서입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보건복지부 지정 등록기관을 직접 방문해 상담받고 작성하며,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에 등록돼야 효력이 생깁니다.

이 문서를 썼다고 사고나 치료 가능한 응급상황에서 치료를 포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이행은 담당의사와 해당 분야 전문의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사망에 임박한 ‘임종과정’이라고 의학적으로 판단한 뒤, 의료기관윤리위원회가 설치·등록된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의사를 확인하는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서둘러 체크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의료가 대상인지, 호스피스와 무엇이 다른지, 등록 뒤 어떻게 확인·변경하는지를 상담에서 이해하고 가족에게 자신의 뜻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사실과 근거: 사전의향서·연명의료계획서·호스피스는 다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의사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미래를 대비해 지정 등록기관에서 작성합니다. 반면 연명의료계획서는 말기환자 또는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담당의사와 함께 작성합니다. 이후 연명의료계획서를 새로 작성하면 기존 사전연명의료의향서의 효력은 소멸합니다.

법에서 말하는 연명의료는 임종과정에서 치료효과 없이 기간만 연장하는 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과 체외생명유지술, 수혈, 혈압상승제 투여 등입니다. 유보는 처음부터 시행하지 않는 것이고 중단은 이미 시행 중인 시술을 멈추는 것입니다.

호스피스·완화의료는 말기환자와 임종과정 환자 및 가족의 통증과 증상, 심리사회적·영적 어려움을 줄이기 위한 종합적 돌봄입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서 호스피스 이용 의향을 표시할 수 있지만, 표시만으로 특정 호스피스 기관 입원이 자동 예약되거나 보장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록기관 찾기부터 가족 대화까지 7단계

1. 1. 내가 직접 결정할 수 있는 상태인지 확인합니다

   의사능력이 있는 19세 이상 성인이 본인 뜻으로 작성해야 합니다. 가족이 대신 작성하거나 본인이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서명하면 유효한 의향서가 될 수 없습니다.

2. 2. 공식 홈페이지에서 지정 등록기관을 찾습니다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홈페이지의 ‘등록기관 찾기’에서 지역·기관명을 검색하고 전화로 상담 가능 시간과 예약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비지정 기관이나 일반 서식 출력만으로는 법적 등록이 되지 않습니다.

3. 3. 사진이 붙은 신분증을 준비합니다

   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본인 확인이 가능한 신분증을 지참합니다. 작성 비용은 무료이며, 별도 상품이나 장례·보험 계약을 요구하는 곳이라면 공식 지정기관인지 다시 확인합니다.

4. 4. 상담에서 여섯 가지 설명을 듣습니다

   연명의료 시행방법과 결정, 호스피스 이용, 문서 효력과 상실, 작성·등록·보관·통보, 변경·철회, 기관 폐업·지정취소 시 기록 이관을 이해한 뒤 확인합니다. 모르는 용어는 체크하기 전에 질문합니다.

5. 5. 호스피스와 가족 열람 여부를 직접 선택합니다

   호스피스 이용 의향과 사망 전 가족 열람 허용·거부 여부는 작성자가 선택합니다. 가족 생각을 대신 추측해 표시하지 말고 현재 자신의 뜻을 적습니다.

6. 6. 등록 완료와 문서 내용을 확인합니다

   작성 뒤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등록 완료 안내를 확인하고, 공식 홈페이지에서 본인인증 후 조회하거나 신분증을 가지고 등록기관에서 열람합니다. 등록증은 가족 대화의 보조수단이지 등록 자체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7. 7. 가족에게 알리고 바뀐 뜻은 수정·철회합니다

   가족에게 작성 사실과 중요하게 생각한 이유를 설명합니다. 생각이 달라지면 언제든 등록기관에서 변경·철회할 수 있고, 직접 방문이 어렵다면 공식 홈페이지의 본인인증 절차로 철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사람과 오해하면 안 되는 상황

생애말기 의료 선택은 정답을 고르는 시험이 아닙니다. 작성 여부와 선택 내용은 충분한 설명을 듣고 본인이 결정하며, 마음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일반 건강·제도 정보이며 개인의 진단, 치료 결정이나 법률 상담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현재 말기질환 치료 중이라면 담당의료진과 연명의료계획서·호스피스 이용을 구체적으로 상담하세요.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안락사나 조력사망을 요청하는 문서가 아닙니다. 법이 정한 임종과정 판단과 이행 절차 안에서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할 의사를 남기는 문서입니다.
• 심폐소생술 거부 문구를 임의 서식에 적거나 가족에게 말해두는 것만으로 공식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 사전의향서가 있어도 회복 가능한 응급상황, 수술·외상 치료, 감염 치료 등을 일괄 거부하는 효력이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 연명의료를 유보·중단하더라도 통증 완화를 위한 의료행위와 영양분·물 공급, 산소의 단순 공급은 중단하지 않습니다.
• 인지기능 저하가 의심되거나 설명을 이해하기 어렵다면 서명을 재촉하지 말고 등록기관 상담자·의료진과 의사결정 능력과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 가족 간 의견이 다를 가능성이 있다면 문서 작성 사실만 알리지 말고, 어떤 상태에서 어떤 의료를 원하지 않는지와 돌봄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를 평소에 대화합니다.

작성·검토일

작성 및 최종 검토: 2026년 9월 1일 오전 11시(한국시간). 화요일이며 대한민국 공휴일·대체공휴일이 아님을 확인하고, MBC 공식 4680회와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자료를 검토했습니다.